배액 배상이란? 개념부터 세금까지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배액 배상’입니다.

오늘은 배액 배상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액 배상이란?

배액 배상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 민법 제565조 요약:
계약 당시 계약금이 오간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 반환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즉,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배액 배상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 이후 계약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액 배상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배액 배상으로 받은 금액은 단순히 ‘돌려받은 돈’이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000만 원이라면 매도인은 총 1억 원(계약금 2배)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5,0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배액 배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 추가 팁:
매수인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배액 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즉,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 생길 수 있으니 수령 전 세금 및 보험료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 해제라도 법적, 세무적, 건강보험까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액 배상은 계약 해제 수단이자 책임의 표시입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 이행 여부, 계약서 특약, 세금 문제까지 모두 검토한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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